문체부, 출판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등
| 2021. 05.13(목) 13:42 |   |
문체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아작출판-장강명 작가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방안으로 표준계약서를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2차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도 언급했다.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종도서 선정 및 구입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 출판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지 기자 mhtong@hanmail.net 박원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