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취소 확정

2010. 12.29(수) 21:51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기금을 예탁할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 금융기관에 투자해 100억여 원의 손실을 내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8년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