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미술관’ 상표등록 무효

2010. 07.22(목) 22:15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사단법인 백남준 후원회'를 운영하는 한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씨가 저명한 예술가인 백남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그의 이름을 따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상표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작년 11월 경기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씨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세운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내 올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는 백남준의 동의 없이 무단 출원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