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위원장 다시 前위원장으로

서울고법,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0. 03.19(금) 1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종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정헌(64.사진) 전 위원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법 재판부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위원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인다.”며 “(위원장실에서) 다시 짐 싸들고 나와야겠다.”고 말했다. 단, 해임처분에 대한 본안은 진행 중이라며 아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문화예술위는 김 전 위원장의 해임 후 오광수(72) 현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맞은 바 있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