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외규장각도서 반환 소송 기각

문화연대 항소 검토

2010. 01.06(수) 15:05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프랑스 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가 6일 말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1866년 무렵에는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고 문화연대는 덧붙였다.

문화연대 측은 이에 대해 "취득 절차의 합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되므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당시에도 불법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연대 측은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정부는 약탈한 문화재를 이집트에 돌려준 전례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반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