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오늘 국회 재정위 심의

2010. 11.16(화) 10:02

내년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미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안을 심의한다.

국회재정위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심의한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안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 시행을 6년 연장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랑협회측은 일단 이날 소위에서 유예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유예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작고 작가 작품 중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었다. 때문에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연희 기자 kyh@mtong.kr        김연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