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관 특수법인으로

문화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0. 06.04(금) 14:27

국립현대미술관이 2012년 특수법인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문화부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화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바꾸되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또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해 7-11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둘 수 있고 이사장과 이사는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법인화로 인한 재산 이관 문제와 관련,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해온 국유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양도하고 미술작품은 법인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했다.

현재 미술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 3년 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고 미술관에 남기를 원하면 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률 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술관 명칭도 근현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