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영구대여' 요청키로

정부, 내달 외교문서 통해 프랑스 정부에

2010. 02.21(일) 22:11

정부가 내달 중 외교문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영구대여 방식이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영구 임대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자국 국내법의 개정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랑스 측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프랑스의 등가등량(等價等量.동등한 가치와 무게) 교환원칙 폐기 방침을 밝힌 이후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에 대한 구두협상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프랑스는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 대신 기탁하겠다고 제안한 고도서의 가치가 낮다며 등가 도서 기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프랑스가 영구대여 방식에 합의할 경우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인 문호연대는 병인양요 때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임대형식으로 돌아온다 해도 점유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이 다음 달 중 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외규장각 도서문제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합의했지만 dln 17년 동안 구체적인 해법도출이 시도되지 않았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