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자치·분권 확대해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정책세미나서 제언

2014. 03.20(목) 22:4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은 궁극적으로 ‘문화자치와 분권’을 지향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지난 19일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가 주최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시․도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민간 전문가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먼저 발표에 나선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기초안 구성의 기본원칙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적합한 시행령 구성 △지역의 문화적 협력 및 상생 추구 △지역정체성과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자치 추구 △문화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국가문화의 총체적 발전 지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생활문화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을 분류해 제시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 지정방식과 지정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정시 분야 및 장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초안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구체적인 역할구분을 통해 관계설정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문화진흥의 요체를 지역의 문화자치 관점에서 재발견·재구성하려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수적이고 각 지역의 문화진흥계획을 자발적으로 재설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주민참여예산,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생활문화 등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인식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령의 보완을 요구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박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지역의 문화역량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주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 활동의 단위(단체 혹은 동호회), 문화환경(시설·공간·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등 생활문화의 주요 조직과 거점 공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 지역문화지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지표항목을 개발, 지역문화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은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주제로 예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과 시행령은 그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며,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문화’의 성패가 생활문화기획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판가름 나므로 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문화재단 김해보 정책연구팀장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 조문을 상호비교하면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이 궁극적으로 ‘문화자치와 분권’을 지향하지 않으면 지역별 문화정책 수준 평가와 줄 세우기,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 틀에 지역문화가 종속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문화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 등 의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박원지 기자 mhtong@hanmail.net        박원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